“정보”란 본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본회에서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또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게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