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민,“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 즉각 중단하라”성명

국회 산업소위 29일 법안 상정 강행 예상 속 수산업계와 어민 강력 반발

“산자부도 문제점 인식하고 대안 준비 중인데 국회가 서두를 이유 없어”

어민들“법안 강행하면 수산업계 피해 불보듯 한 상황, 입법 즉시 중단해야”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소위는 앞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불거지며 김한정 소위원장이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기존 사업 재검토와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미반영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들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완 과정에 있는 법안을 다시금 상정할 시급한 이유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 및 어업인과 갈등 관계에 놓인 산업부 조차도 지난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에서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환경성 측면을 보강한 정부수정대안 마련 등을 통한 “계획입지 전환”을 분명히 밝혔고 해수부도 국정과제·업무보고에서 계획입지를 통한 “어업인 상생·협력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추진 지원”을 명시한 상태다.

이처럼 관련부처 및 업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동 법률안은 29일 다시 산업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 어업인들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정부와 수산업계가 마련할 대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어업인이 총 단결하여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등 총력 대처할 뜻을 밝혔다. <끝>